함바까보까 -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함바까보까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함바까보까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조(정의)

“함바까보까몰”이란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서비스 또는 용역(이하“서비스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함바까보까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용자”란 “함바까보까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함바까보까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함바까보까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함바까보까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수요자 : 회원 중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의뢰하는 자
- 공급자 : 회원 중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함바까보까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함바까보까몰”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함바까보까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함바까보까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함바까보까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함바까보까몰”에 송신하여 “함바까보까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거래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함바까보까몰”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이용계약’이라한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이용신청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함바까보까몰”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이용계약’이라한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이용신청(회원가입)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용신청 당시의 웹 상의 개별 “동의함”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만 14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을 종료(해지 포함)한 후 재가입하는 회원을 최종 이용할 때 사용한 아이디(ID)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아이디(ID)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본인확인절차에서 본인가입신청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 이미 가입된 회원과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주소가 동일한 경우
- 회사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서비스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탈퇴 후 회원 재가입, 임의 해지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편법과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편법과 불법 행위 차단, 부정이용 방지 및 대응, 부정거래 관리 및 대응 하고자 하는 경우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함바까보까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함바까보까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함바까보까몰”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함바까보까몰”은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 기간은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함바까보까몰”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은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함바까보까몰”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이용자는 “함바까보까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함바까보까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함바까보까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함바까보까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함바까보까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함바까보까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함바까보까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함바까보까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함바까보까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함바까보까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함바까보까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함바까보까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함바까보까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함바까보까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함바까보까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함바까보까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함바까보까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함바까보까몰”이 제3자에게 수요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수요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10조(서비스 이용계약)

“함바까보까몰”이용계약은 이용자인 회원의 이용신청과 이에 대한 함바까보까몰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이용계약에 대한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서비스 이용약관의“동의함”을 선택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은 신청서 양식에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 기타 “함바까보까몰”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되었을 때

제11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나의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

본 서비스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함바까 보까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함바까보까몰”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는 특정 회원에게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함바까보까몰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 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3조(서비스의 중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등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함바까보까몰”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함바까보까몰”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함바까보까몰”은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 기간은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함바까보까몰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함바까보까몰”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은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함바까보까몰”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함바까보까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함바까보까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함바까보까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함바까보까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함바까보까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함바까보까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함바까보까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함바까보까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함바까보까몰“의 의무)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화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의 자료를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킬 경우 반드시 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원이 등록한 자료로 인하여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 등록된 모든 자료를 회원의 사전 동의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 및 이용자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원은 아이디(ID)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본 서비스는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함바까보까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함바까보까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함바까보까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함바까보까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2조(저작물의 책임)

회사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에 대하여 특정서비스의 이용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물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게시물에 구매한 물품에 대한 단순불만 등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관계법령에 의거 판매가 금지된 불법제품 또는 음란물을 게시, 광고하는 경우
- 허위 또는 과대광고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직거래 유도 또는 타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 정보통신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악성코드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 사회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함바까보까몰” 또는 모바일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정치, 경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댓글, QnA등 각종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바까보까몰”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판촉, 홍보등을 위하여 회사가 제휴한 타사이트에 복제, 배포, 전송, 전시 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편집될 수 있습니다.

제23조(분쟁해결)

본 분쟁 해결 절차 약관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거래 체결 시 발생하는 계약에 대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하는 것에 큰 목적을 갖습니다. 이는 수요자회원과 공급자회원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각각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함바까보까몰”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거래 자체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애 수요자회원과 공급자회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본원은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업무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결정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용약관